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인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3일 한미FTA 4차 공식 협상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 후 협상의 무게 중심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어 한국은 얻을 것은 없고 내줄 것만 있는 극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국면해결 시까지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협상과 관련해 한미FTA협상이 ‘폭넓은 투자 개념’을 적용할 시, “한미FTA가 사채업을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하게 되면 규제나 감독수단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채업의 급성장 돼 온갖 문제점이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협상은 동등한 상태에서 진행돼야..발언력 높아진 미국, 입지 좁아진 한국

심상정 의원은 협상 시작 첫날인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 국면이 일정정도 해결 될 때 까지 한미FTA 협상을 잠정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북핵문제와 한미FTA는 “두 가지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특히 “북핵국면으로 미국 발언권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진 반면 한국 협상단은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과거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맺은 FTA 협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해왔음”을 예로 들며 “미국은 북핵문제를 한미 FTA 협상에서 남김없이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거론하며, 남북관계정책과 한미 FTA에 대한 주도력을 높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4차 협상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언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미 개성공단 문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강변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협상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만, 최소한 핵실험 국면이 평화적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을 때까지라도 협상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모든 것을 미국에 다 내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사채업도 투자, 고리대업 활개 우려

또한 협상 내용과 관련해 “한미FTA 협상에서는 ‘투자’ 개념에 사채업이 포함돼 있어, ‘사채업(private loan)’까지도 투자로 분류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한미FTA 협상에서는 기업 설립 등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한 투자, 채권, 그 외에 지적재산권과 같은 자산을 포함하는 ‘폭넓은 투자의 정의 개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정부 관계자의 말에서 예측할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넓은 의미의 투자개념을 사용할 경우 △자본의 투입 △이득의 기대 △위험의 부담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모두 투자로 간주되고, 사채업도 위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채업이 투자로 간주될 경우 누구든 합법적으로 사채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채시장은 지하경제의 영역에서 지상의 영역으로 등장,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와서 사채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로 간주되어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사채업을 규제하고 감독할 만한 인프라도 전혀 갖추지 못한데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번 한미 FTA 협상 투자분과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무기로 영업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차별 논리를 내세울 경우 국내 사채업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역시 어렵게 돼 사채업의 번성으로 나타나는 온갖 문제점들을 확대 재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