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날이라 보고할 사항이 많지 않다. 근본 협상의 주안점 오늘 개최된 회의 결과 중심으로 말하겠다. 협상 첫날인 만큼 크게 진전이 있다고 말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 양해 해 달라.

관세양허안에 대해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미간에 상호 민감성이 덜한 품목에 대해 진전을 도출해서 향후 양허안 타협을 위한 골격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비스 투자 유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확인된 양측의 관심사항을 계속 명료화 하는 작업을 이번에 마치겠다.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 기제 내용을 협의해 나가면서 양측 간에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 논의하겠다. 그 외 협정문 관한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여러 쟁점들의 상호 입장들이 크게 간극이 있지만, 이견이 크지 않은 잔가지들은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하고자 한다. 이 3가지 점이 협상에 주안을 두겠다는 점이고, 1차 회의 결과 간략히 보고 하겠다.

오전 전체 회의 시작으로 해서 상품, 농업, 섬유, 서비스, 지재권, 의약품, 자동차 등 12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가 개최됐다. 아침 전체회의에서 관세분야 협의의 진전이 전체 FTA 협상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유연성을 발휘해 가자는 의견을 도출했다. 관세 양허안 부분에서 상품 분과는 개성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 했다. 미측이 일부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우리 측의 기대에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보다 대폭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 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분야에서의 특별 세이프 가드 준용,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운영 방식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부분 세부적인 이견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측간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섬유에 대해서는 섬유 세이프가드와 섬유 제품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세관 당국간의 협력의 방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원산지 분과에서 여러 세부 기술적인 사항을 합의 본 바 있으나 개성공단 의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역외 가공의 형태로 특혜관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불가피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요건이 보다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 대표단은 원산지 분과에서 여전히 우리 측의 관심사항이라 표했다. 향후 관련 동향과 추의를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 미 측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실무선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의 첫날이라 5차 협상 전에 수정한 (지금까지 개선된 내용) 수정통합협정문과 아울러 4차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 반영한 수정 유보안을 교환하는 것 까지 합의를 했다.

전문직 작업 인정, 협의체제 문제, 택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완전한 합의는 없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 외에 여러 분과가 있었으나 특별히 진전이라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협상일정 외에 별도로 웬디 커틀러 미 측 수석대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원 3명과 함께 만나 간담회를 가졌고 자리에서 제주지역의 농산물 개선, 제주의 감귤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공히 해 주셨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문제제기를 넘어서는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깊이 있게 고려를 하겠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저도 한미FTA 감귤 문제를 충분히 잘 인식을 하고 있고 민감성이 협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리겠다.

이하는 일문 일답이다.

문: 상품 분과 협상이 오후에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미 측이 낸 수정안의 어느 요구에 부딪혔는지, 구체적 품목까지 밝힐 수 있다면 알려 달라.

답: 상품 분과에서 다루는 공산품 (양허 초안이 우리 기대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미국에 개선 노력을 촉구했고, 그에 따라 3차 협상에서 미 측이 900여개가 되는 상품을 3,5,10 년(Middle-Range)을 즉시철폐로 옮긴 조치가 있었고, 협상 이후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90여 품목들이 기타 품목에 있던 것을 당긴다고 당긴 것이 10년으로 당겼다.

미 측은 개선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10년이라는 관세철폐 기간은 우리가 공산품에 관한한 가장 기간이 긴 철폐기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내용이다. 보다 더 대폭적이고 양해 개선을 요구했고 양측 간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측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 우리 측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의사표명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런 연휴로 상품 분과 협의가 오전에 중단됐고 오후에는 열리지 못했고 제가 일부분과에 관세 양허안에 직접 관련된 직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미 측과 보다 소규모 접촉을 계속 가졌고 오늘 하루 바쁘게 지냈다.

의견 조율이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자체가 늘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당히 양측 간에 협상을 개선하자는 것에 크게 공감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노력을 수석대표 차원에서 하고 있다.

문: 내일 아침 상품분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또한 비자문제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이 뭐라고 보는지

답: 우선 상품 분과는 오늘부터 예정이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시작이고, 양측이 관세 양허안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을 거두도록 하겠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방법에 보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상호 입장의 접근 이 있는 것이 상품 분과와 관련한 다른 쟁점들을 풀어가는데 좋은 분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도 필요하다면 관세 양허에 집중하면서 (상품분과 상당히 큰 분과다. 크게는 관세에 관련된 분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쟁점도 같이 있다) 그런 분과는 관세양허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구지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다 소규모로 진행, 진척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 상품분과 협상 내일도 하나?
답: 언제든지 가능하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문: 협상이 중단된 이유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것이라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전달이 잘못 됐던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는 것이고 자동차 부품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개선 노력의 내용이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는 않았다. 자동차 부품이 기타에 분류돼 있었는데 바로 앞 단계인 10년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 한미FTA를 통해 관세가 10년 안에 철폐된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부품은 하나의 예시로, 얘기가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선의 폭이 우리 기대수준에 맞지 않는 것. 하나의 예일 뿐이다.

문: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섬유부분도 수정 양허안 제출했다고 하는데 섬유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할지 궁금하고 상품 협상 결과가 다른 분과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답: 상품 분과가 관세양허안에 집중이 되니까 소규모 그룹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개입이 됐고 나머지 분과는 그런 얘기 없이 제대로 진행됐다. 미국이 섬유 부분에도 일정부분 개선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 대미 섬유 수출이 약 25억불쯤 되는데, 거기에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액수 13억 불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마찬가지로 기타에서 10년으로 넘어왔다. 상당히 큰 액수들을 옮겼다고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다. 우리가 섬유를 수출하는데 관세가 10년 안에 철폐된다고 해서 바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 그런 성의 표현도 좋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답한 상황이다.

문: 오늘 농업분과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수정 양허안에 대해 우리 측 판단은 어떤지, 우리 수정 양허 안에 미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세이프가드 관련해 협상 이전에 품목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피해를 말하는 것인지
답: 세이프 가드와 관련해 품목을 제시했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품목을 제시한 바는 없다. 상당부문 상품 양허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됐냐, 어떤 품목에 세이프 가드 발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다. 상품양허에 관한 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세이프 가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빠르다. 원칙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세이프 가드 발동 될 경우 어느 정도 시장에 교란의 척도, 어떻게 측정하고 그 측정에 따라 어느 어느 정도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방법상의 내용들이다. 그 내용들에는 어느 정도의 교란이 있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지나 3년간과 비교해 수입양이 X% 늘었을 때 발동이 된다 그런 거다. 그런 %에 대해서는 괄호로 돼 있고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두자는 것과 발동의 방법 등 전반적인 아웃 라인에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관세양허(TRQ)의 경우도 쿼타를 어떤 품목에 적용할 것이냐, 상품 양허의 대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명기 될 수 있는가. TRQ 명목 열기는 아직 정리 안됐지만 TRQ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척이 됐다.

농업에 대해 미국이 양허안을 제시했다. 우리 농산물의 미국 수출이 가장 미미하다. 미국 양허의 폭이 넓었다는 것은 잠재력이 충족될 수 있는 여지는 논의는 됐으나 그간 한미간의 교역 규모를 보면 우리는 수입을 했고 우리는 미국에 사는 동포가 먹는 가공식품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양허안 내용에 대해 아직 세부적으로 보고 못 받았다. 오늘 여러 상품 쪽으로 시간을 쏟아서 1차적인 관심을 두는 그러지 못해 좀 더 파악해 보겠다.

일정부문 우리도 농업에 대해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갖고 필요한 준비를 해온 것도 있고 논의의 진전을 봐 가면서 오늘 첫날이니 세이프 가드, TRQ 논의도 했다.

문: 농업 관련 아직 수정 양허안을 전달하지 않을 것인가?
답: 그렇다

문: 상품 분야 양허 개선에 대해서 인식은 같고 미국이 우리 측에서 성의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의를 보여 달라고 한 것인가?

답: 상당히 자세한 질문인데 문제의 발단은 미 측의 1차 양허가 크게 우리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이는 미국도 같은 이해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3차 협상에서 성의를 보여 왔다. 900여개를 3,4,5년(Middle-Range)즉시 철폐로 옮기고,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94개 품목 10년으로 옮기는 그런 개선을 성의로 인정하지만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얘기는 처음 발단은 미국에 있었으나 개선하기에 미국 혼자만 움직이기 힘드니 한국도 같이 움직여 달라는 것이다. 물론 같이 움직이는 폭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내내 했다. 곧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겠다. 우리한테 뭘 어떻게 움직여 달라는 거냐. 그것 까지는 좀, 다음 브리핑을 이용해 달라

문: 4차 협상에서 핵심쟁점은 놔두고 가지치기라 표현하며 덜 민감한 부분의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협상에는 그런 성과가 있었나?
분과장 보고를 받아보니 아직 미미한 내용의 괄호는 서로 많이 제거한 상황이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미미하고 텍스트들은 깨끗해지는 것이니 이런 것도 가지치기라 할 수 있겠다. 정확히 설명하기 너무 자세한 내용이고 저 자신도 정확히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가지치기라 말씀 드린 것은 사실 3가지 주안점 중에 제일 마지막이다. 관세양허 핵심적 노력, 서비스 투자 유보안 양허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노력하다보면 텍스트 상의 여러 괄호를 벗겨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병행 돼야 한다. 그런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것이지 억지로 떨어지지 않는 가지를 꺾어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문: 소규모 접촉이라는 것이 어떤 유형인가? 소개 좀 해 달라.
답: 여러 가지 규모로 했다. 저와 수석대표 둘이 하거나, 때로는 설전을 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그러다가 분과장과 조율을 하기도 했다.

문: 커틀러 수석대표가 관세뿐만 아니라 지재권 비관세 부분에서 기대한다는 내용을 말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아마 제가 말하는 가지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FTA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관세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다른 부분이 등한시 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 분과에서는 필요한 노력을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지치기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걸고 가자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문: 자동차 분과에서도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지 않고 일상 품목으로 분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 측이 양보할 사안이 있는지 있는가
답: 자동차가 평균 수출을 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나 100억 불 정도 규모 된다. 수출이 400불이라 하면 부품이 대미 수출의 1/4 정도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미국은 대부분 기타 품목으로 놓고 있다. 자동차에 관한 미 측의 관심은 익히 아시다 시피 세제의 논의 이기도 하고, 진전을 이뤄보겠다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1/4 부분을 기타에 놓고 양허를 아무리 개선한다고 노력해 봐야 한들 상대측의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미국이 부품을 옮겼다고 옮긴게 관세 10년이다.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으니 탓할 순 없고 격려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쪽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으나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일도 비공식 접촉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이제 4차 협상 시작이나 제주도에서 서울 갈 때는 일정정도의 진전을 가져가기 위해 분위기 조성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