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 협상에서 영화산업 및 영화 상영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미 협상단이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도록 하고 또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을 전면 개방할 것 등 사실상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스크린쿼터와 무역구제를 교환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사생결단해야 할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 한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24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앞서, 지난 10월 16일 한미FTA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상 분석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예측됐던 내용들이다.

스크린쿼터..미래유보안은 국내용 일뿐

영화분야는 당초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 협상단이 3차 협상에서 통신 분야 미래 유보 논의 시 방송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 협상단이 영화 영역를 미래 유보로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해 미국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3차 협상 당시 양측은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Request에서 개방을 요구한 유보항목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영화분야와 관련해서는 시간 제약 상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협상단이 유보안 변경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나, 3차 협상에서의 간접적인 언급 했음을 감안했을 때 향후 유보안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 당국은 관련해 2가지 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향후 조치로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미 측 협상은 미국영화협회(MAPP)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외교부가 이미 현행유보로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확인 된 바, 동 사안이 협상과정에서 빅딜대상이 될 경우 국내적으로 방어가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전 정지작업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것.

두 번째는 공식협상절차를 통해 미래 유보를 관철시켜내는 방식으로, 정부가 과거 수차례 미영화협회를 접촉했던 결과를 고려했을 때 상영일 수 재 변경 여지제거를 반드시 관철코자 할 것이므로 사전 협의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측 협상력 저하를 우려했다. 결론은 첫 번째 안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음을 항변하는 2안인 셈이다.

이런 전후 상황 속에서 24일 한겨레 신문은 사실 관계를 확인 해 준 셈이다. ‘한겨레’는 “한미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도록 못 박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을 전면 개방하는 등 사실상 추가 개방을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적극 검토하기로 4차 협상에 앞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우리 협상단은 무역구제 부분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영화분야를 양보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크린쿼터' 또다시 협상의 딜레마로 등장

정부가 ‘미래 유보’로 분류해 놓은 스크린쿼터를 ‘현재 유보’로 바꾸게 된다면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상황에서, 더 축소는 할 수 있으되 다시 원상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심지어 축소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 스크린쿼터를 확대할 수 없게 된다.

관련해 문화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미국은 공식적으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분야 개방을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고, “정부는 무역구제와 영화상영 분야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으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하며, 무마를 시도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스크린쿼터를 현행 유보로 해 놔야 국내 여론의 향배와 상관없이 고정 시킬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래유보를 현행유보로 낮출 경우 영화, 시청각 미디어 진영의 격렬한 저항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결국 양측의 관계상 협상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 협상단의 요구, 스크린쿼터를 완전 폐기처분하겠다는 의미

이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대정부 규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요구는 극장에 대한 스크린쿼터의 완전한 폐기처분을 의미”라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무역구제와 스크린쿼터가 교환될 수 있다는 보도에 격분하며 "우리 영화인들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떠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희생양이 되었던 한국영화가 이제는 협상 성공을 위한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 협상단이 진짜로 막 가고 있다"며 일갈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이리저리 치이고 동네북이 되어버린 우리 영화인들은 슬프다"고 울분을 토하며 "당신들에게는 우리의 소중한 영상언어를 팔아먹을 권리가 없다"고 성명을 이었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한국영화를 나프타체결 이후의 멕시코처럼 만들 수 없다"고 강변하며, "영화인들은 노무현 퇴진투쟁과 열린우리당 해체투쟁에 사활을 걸고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