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승무업무 외주위탁 이어 직접고용 비정규직 집단 해고통지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에 이어 새마을호 승무원도 KTX관광레저(주)로 외주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철도노조는 5일, 서울역 앞에서 ‘새마을호 승무업무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외주화 계획 철회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철도공사는 승무업무의 외주 위탁에 이어 12월 들어 서울차량관리단에 소속된 계약직 80명, 대전 120명, 부산 85명 등 총 285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비정규 법안 통과 이후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부담이 생기자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안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 오히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지 최대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서 말한 ‘비핵심 업무’로 규정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외주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 위해 위탁 정규직 한다면서 위탁계약은 1년 마다?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경우, 지난 11월 24일 임금교섭 자리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노동조합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위탁하지는 않겠다. 해고 통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같은 날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열사 사무소장들은 승무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해 “KTX관광레저나 역무계약직 전적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혀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철도공사는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KTX관광레저로 전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KTX관광레저와 철도공사의 위탁협약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어,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는커녕 전적과 동시해 1년 마다 고용불안을 느껴야 한다.

김상미 서울열차승무 새마을호 승무원 부회장은 “2004년 1월에 입사할 당시 철도공사에서는 원하는 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약속했었다”라며 “계약 조건도 제시 받지 못한 채 전적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히고, “외주 위탁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철의 철도노조 미조직비정규직특별위원회 대표는 “철도공사는 공사 내 모든 비정규직을 외주 위탁화 하려하고 있다”라며 “허울 뿐 인 정규직화 외주위탁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규직화 부담 피하기 위해 외주 위탁“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철도공사는 뻔뻔하게 외주화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외주화 계획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철도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 위탁 회사로의 정규직화를 들고 나온 것이고, 가장 먼저 새마을호 승무업무 자체를 외주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외주화 계획의 본질인 철도 상업화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사회적 공분을 확산시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아닌 철도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의식으로 투쟁을 통해 결집할 것”이라며 “철도공사 외주 위탁화 계획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