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한미 FTA 특위 원내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로에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양자간 정치적 판단만이 남았다”며 현 국면을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친미협상 추진파들은 어떻게든 도장을 찍을 노무현 대통령이 도장을 찍게할 명분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상장이 아닌 분장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는 5차 협상이 기초화장이었다면 6차 협상은 유색화장으로, "어떻게 하면 졸속, 불균형 협상을 ‘성과 있게’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포장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다.

5차 협상에 최후 통첩으로 던진 무역구제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무역구제 분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로잉(수출가격 계산에 있어 일정 기간 및 장소 등에서 가격을 가중평균 하여야 하는데, 이 가중평균에 있어 ’-‘를 ’0‘로 계산하여 수출가격을 하락시켜 덤핑마진을 상향시키는 것)’ 금지, 최소 부과원칙(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등 14개 항목이 최후 통첩에는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최종 전달했다는 5개의 요구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다"고 평가하며,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 "산자부 용역 결과 5가지 내용이 미국 내 법을 건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말 그대로 이것을 잘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의 도장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물론 방한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수용 불가'의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심상정 의원은 한국이 자동차 세제 해결, 관세 철폐, 의약품 특허제 강화 인정, 약가 재심절차 수용 등의 대폭적인 '알맹이'를 양보하면, 못이기는 척 무역구제의 껍데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상정 의원은 “결론적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단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내 한 중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비준을 미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며 비준은 대선이나 총선 등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 덧붙였다.

이어 “미주 중단, 남아프리카 중단, 페루 남미등 4개국 중단, 태국 연기 등 전세계적으로 50여 개국이 미국과의 FTA를 연기 내지는 중단,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 스텐다드는 한미FTA 협상 중단 선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