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에서만 최대 6만7천여 명 실직자로

정부는 동시다발 FTA 진행으로 국내시장이 급격하게 개방됨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작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밝히지 않았었다.

7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이 법률안의 근거가 된 산업자원부의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소요액 추산’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에서 최대 6만 7천 806명, 최소 7천 793명이 실직상태에 놓이며 한일FTA 체결의 경우 최대 9만 6천 594명, 최소 3만 9천 779명이 실직상태에 놓인다. 또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4개의 FTA(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이 모두 체결될 경우 최대 28만 3천 435명이 최소 5만 1천 305명의 제조업 노동자가 실직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2004년 발표한 ‘제 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에서 “한미FTA 체결시 정밀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수송부품 등은 생산 및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철강 등 제조업의 실직자가 0명”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제 실직자의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그동안 FTA로 고용증대 된다더니 보고서는 정반대

이번에 밝혀진 보고서는 이전에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와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어 “정부가 한미FTA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간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제 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에서는 11만 5천 51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06년 3월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13만 5천 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조사 결과도 없이 한미FTA 협상을 밀어 붙이 듯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라며, 당장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렇게 수십만 명의 실직자 발생이 예상됨에도 작년 11월 23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 예산 심사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미FTA 체결로 인한 실질 노동자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생기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면서 실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라며 “반노동자적 한미FTA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해 4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 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향후 10년간 FTA 피해를 본 기업에 2조 6400억 원, 노동자에게 2073억 원 등 모두 2조 8473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