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빅딜, 국민 생명을 엿 바꿔 먹는 계획”

무역구제-자동차 · 의약품 빅딜 반대 기자회견 열려



6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국 협상단 사이에 중요 쟁점 간 ‘빅딜’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협상 첫날 웬디 커틀러 대표가 무역구제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동차와 의약품의 해결의 필수임을 밝힌 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협정의 성사조건임을 강조한 것. 이틀째에는 미국 측이 농업 분과를 고위급 협상에서 다루자고 요구해, 농산물-섬유 빅딜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와 지적재산권공대위는 17일 협상장 앞 장충교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와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빅딜에 반대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미국이 국민총생산의 15%를 병원비와 약값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미국민의 건강 상태가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을 전전하는 이유는 시장중심 의료체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인순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무역구제와의 빅딜을 통해 미국의 의료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빅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정책국장은 “의약품 협상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협상이 체결되면 약값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근 정책국장은 지재권 협상에서 다뤄지는 특허권 인정이 보장될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최대 6조 9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빅딜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김종훈 수석대표에 대해 신형근 정책국장은 “3월까지 시한을 맞춘다면 일괄타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빅딜 부인은) 언론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 편집국장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 무시한 채 고위급 관료들이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상표 편집국장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골수를 포함하고 있고 골수에 광우병 인자가 들어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은 1g만으로 50kg의 신체 건강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극 물질이다.

박상표 편집국장은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수억을 들여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신문 광고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두 단체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노숙 농성장과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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