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 간 ‘빅딜’을 제외하고 협상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국민의 관심이 한미FTA 협상에 집중된 사이, 정부는 ‘사전 FTA'라 할 수 있는 국내법 개정 작업을 통해 협상에서 내 줄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21개 부처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서비스종합대책)’은 사회공공서비스의 전면적 시장화, 자유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내 7개 각 부문별 공대위와 사회단체, 민주노동당은 18일 신라호텔 앞 장충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며 서비스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신라호텔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FTA가 외풍이면 서비스종합대책은 내풍”이라며 “서비스 종합대책은 국내 재벌 기업과 미국 자본을 비롯한 강대국 자본의 서비스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세 의원은 “서비스종합대책은 한미FTA를 위한 길 깔아주기 작업”이라고 밝히며 “한미FTA와 서비스종합대책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며 맞닿아 있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걸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서비스종합대책은 사회공공성을 훼손시켜 민중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한미FTA와 병행하여 계획된 서비스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경제, 사회 체질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여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노무현정부가 ‘한미FTA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없다’고 공언해놓고 서비스종합대책을 통해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을 비판했다.

우석균 정책국장은 “서비스종합대책으로 민간보험회사의 병원 알선행위가 허가되면 민간보험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이 의료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태섭 범국본 교육공대위 사무처장은 “서비스종합대책의 초등 1,2년생 영어교육 시행, 원어민교사 확대, 외국자본의 학교설립 자유화는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해외 유학수요를 부추기고 소외계층의 박탈감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배태섭 사무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외국 자본에 의해 대학의 인수합병 및 매매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소희 범국본 공공서비스공대위 집행위원은 “서비스종합대책의 물 산업 육성방안과 수도사업구조개편안은 물을 민영화하고 사유화하여 기업에 손에 넘기고 공공성을 방치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소희 집행위원은 물 산업 민영화로 인해 볼리비아가 수도요금이 10~20배 폭등하고 필리핀에서 하루 4시간만 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사례를 들며 “물 산업 민영화가 추진되면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는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을 가장해 환경을 난개발하고 친성장동력산업 지적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문화는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으로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회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서비스종합대책이며,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는 배제된 채 거대자본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쳐 서비스종합대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박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