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차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4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7차 협상에서 한국 측은 미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자동차 세제 개편과 신약 최소 가격 보장, 의약품 특허권 연장 등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차 협상 이후 3월경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개최하는 데 이어 최고위급 회담을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한미 양국 대통령 간 정치적 타결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퍼주기 협상’의 끝은 어디인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7차 협상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측 관심 분야인 무역구제와 미측 관심분야인 자동차·의약품 분야의 협상방향은 상호 연계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협상단이 강하게 부정해오던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간 ‘빅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미측의 주요 관심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져, 신약의 최소가격 보장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 사항이 수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과 의약품 특허권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의 미국의 요구사항이 전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무역구제 분과의 한국 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철될 가능성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상품 분과에서 섬유, 농산물 시장 개방과 아울러 투자서비스 분과에서 투자자-국가 제소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투쟁단, “현지에서 한국 민중들의 반대 의지 보일 것”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20여 명 규모의 원정투쟁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워싱턴 현지에서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거리행진, 촛불문화제 등을 벌일 예정이다. 12일과 13일에는 미국 노동자와의 연대 집회와 미국 의회 관련 인사와 함께 한미 FTA에 관한 브리핑을 기획하고 있다.

원정투쟁단은 10일 출국에 앞서 “이번 7차 협상이 한미 FTA 협상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한국 민중들의 반대 의지를 위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창조적인 행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서도 한미FTA 반대 움직임도 진행된다. 범국본은 1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일 오후 4시 5천여 명 규모의 ‘굴욕적인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를 연다. 이 밖에 협상 기간 중 노상 농성, 문화예술인 퍼포먼스, 각 부문 대책위 릴레이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