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총투표 하자” 1호 안건으로 상정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둘러싸고 법외노조 원칙을 지켜갈 것인가 법내노조로 설립신고를 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1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기타 안건으로 발의된 ‘조직진로확정을 위한 3월 총투표안’이 상정되면서 법외, 법내를 놓고 의견이 대립해 결국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월 총투표안’은 오봉섭 부산본부장 명의로 발의된 것으로 참석 대의원의 2/3에 육박하는 수의 대의원의 찬성으로 ‘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문제는 1호 안건에 대한 찬 반 토론 진행과정에서 일어났다. 1호 안건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이를 정리하고 찬반 표결을 하려고 하자 일부 대의원들이 단상에 오른 것. 이에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회의의 유회를 선언했다. 이 날 벌어진 단상 점거 사태는 논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법외원칙 확인 3개월 만에 또 다시 드러난 갈등

전국공무원노조는 작년 11월 25일 열렸던 1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0시간 여의 열띤 토론 끝에 법외노조 원칙을 지켜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16차 대의원대회 당시에도 법외노조 원칙에 대한 찬반 표결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아 17차 대의원대회 사태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16차 대의원대회 당시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부 측의 태도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총투표란 사실상 특별법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것으로, 2005년 8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특별법 거부와 무력화 투쟁 지속적 전개의 기조를 부정하는 것이며, 04년 총파업 투쟁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사퇴까지 거론하며 법외노조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현 집행부의 이후 향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 대의원대회 이후 3개월 만에 더 많은 대의원들이 법내노조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현 집행부의 유지를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등 이후 회의진행을 비롯한 입장 등을 놓고 이후 이번 주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