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손잡고 만든 노사발전재단
뒤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

‘고용과 복지 중심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출범한 ‘노사발전재단’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의 부설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구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외국국적동포(중국) 교육팀에서 일하던 17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이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은 1997년 11월 19일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국내외 노사관계의 정착과 노동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다. 현재 이사장은 박인상 前 한국노총 위원장이며 이사에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성중 노동부 차관 등이 속해 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은 지난 1월 11일, 이사회를 통해 노사발전재단으로의 확대, 개편을 담은 사업계획을 의결해 노사발전재단으로 편입된 상황이다. 노사발전재단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박인상 한국국제노동재단 이사장을 공동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올바른 노사관계 만들겠다고 만든 재단,
고용 노동자 중 78%가 비정규직

이들은 “노사가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출범했지만 출범 다음 날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의 노동법을 교육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르는 게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이냐”라며 거리로 나서 투쟁을 선포했다.

노사정이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해 만들었다는 한국국제노동재단은 비정규직의 천국이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78%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져 있었으며, 이번에 계약해지 당한 외국국적동포 교육팀은 21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계약 만료는 지난 2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그간 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이 담당했던 이주노동자 교육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모두 이관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한국국제노동재단은 외국국적동포 교육팀에서 일하던 21명 중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1명을 제외한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업종료를 사유로 계약 만료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다른 업무나 신규사업으로의 이전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대안을 찾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했다.

이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 12명은 노사발전재단노조를 설립하고 지난 주 공공노조에 가입했다.


우소라 분회장, “안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않고 무슨 노사발전?”


6일, 한국국제노동재단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소라 공공노조 노사발전재단분회 분회장은 “두 달 전 재단은 갑작스레 팀 업무가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다며 계약만료기간을 끝으로 해지통보를 했다”라며 “우리의 업무가 비록 다른 곳으로 이관되었지만 그 업무는 계속되므로 노동자의 고용승계가 가능할 것이며, 재단은 외국인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노사발전재단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재고용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재단에서는 해지 통보 이후에는 재고용 노력 또는 고용승계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우소라 분회장은 “계약기간 동안은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말들로 야근 수당도 없이 야근을 시키고, 휴일도 없이 일을 시켰다”라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 맛을 알 수 있었다”고 전하고, “안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산재해 있는 노사관계를 더 얼마만큼 발전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노총은 마지막 양심 있다면 고용불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위해 일한다고 한국노총까지 나서 함께 만든 노사발전재단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재단 이사장인 박인상 前 한국노총 위원장은 진심으로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살았었다면 당장 계약해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조합 출신이라면서 노동자 위에 군림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박인상 이사장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세종 공공노조 부위원장도 “한국국제노동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하는지 국제적으로 알릴려고 있는 것이냐”라며 “한국노총은 노동자 조직으로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과 복지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과 ‘민간노동외교’라는 숭고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1년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수많은 차별 속에 설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라며 “재단은 이제와서 이들을 ‘나 몰라라’ 해고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노동부도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업부 주무부서로서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사업의 원청 기관이다”라며 “직접 수행해야 할 주요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수시로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는 관심없는 노동부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공공노조 노사발전재단분회는 고용승계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