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오전 8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제주에 해군기지와 함께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제주도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제주를 방문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제주공군기지 건설과 관련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전략기지화는 없다. 다만 해양조난 및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헬기가 출동하는 탐색구조부대는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국방부가 제주도에 배치하려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수송기, 헬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모의 부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거리항공 작전능력과 불특정위험 대비 등 국지적 분쟁 시 작전 수행 가능

노회찬 의원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임무에 대해 장거리항공작전능력 신장과 불특정위험 및 테러계획 대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해군기지에 이어 전투기대대까지 배치되면, 중국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 남방에서 영토분쟁 등의 국지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투기부대 전개와 작전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에 따라 “미군이 제주기지 이용을 요구하거나, 미군전투기 등이 제주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제주도는 동북아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제주도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은 제주공군기지에 눈독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일 영토분쟁, 중국-대만간 갈등을 개입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가 제주도남단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제주공군기지와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이미 제주도와 부지교환방식 협상 진행

노회찬 의원은 이미 국방부와 제주도가 “비행전대급 규모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부지교환방식까지 협상 중”이라며, “국방부는 제주도에 모슬포(대정읍) 알뜨르 비행장부지 60만 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국방부에 제2공항부지 30만 평을 제공하는 교환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계획중인 제주 제2공항부지 약110만 평 규모 중 “제주도민을 위한 여객터미널은 10만 평에 불과한 반면 공군기지는 30만 평에 달한다”며, “활주로 50-60만 평은 공동 사용하기로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며, “제주도에는 탐색구조헬기 및 수송기 등 지원기로 구성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전투기용 전략기지로 확장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 기지추진일정 전면중단 및 김태환 지사 퇴진 요구

한편,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와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 위미1리반대대책위, 위미2리반대대책위, 남원읍해군기지반대대책위는 8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에 이은 공군기지건설계획은 제주도를 군사요새화 할 것이라며, TV토론 등 군사기지추진일정을 전면 중단할 것과 밀실협상을 진행한 김태환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현재 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도지사 집무실 앞에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