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전태일연구소)는 “선거 국면에서 노동자정당은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야 한다”며 “올해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에 민중참여경선제(민중경선제)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주의 지향 정신을 상실한 채 우경화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대선후보 3인을 비판하며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인 ‘연대사회’ 건설과 이를 위한 12대 강령을 제시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면돌파해야 한다”

전태일연구소는 지난 19~20일 충북 영동 소재의 수련원에서 세미나를 열고, 노동자계급의 전망과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은교 전태일연구소 이사는 “선거공간은 대중, 특히 비정규직 등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정치를 고민하게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의 민중경선제 거부는 당원 바깥의 노동자 대중을 주체로 세우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묻지마 선거인단’을 모으는 개방형경선제와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내세우는 민중경선제는 전혀 다르다”며 “숙고 없이 뭉뚱그려 ‘개방’을 제기한 쪽이나 대책 없이 반대한 쪽이나 노동자의 주체화에 복무하지 못한 점에서 다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교 이사는 “민중경선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에 참여할 뿐더러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주요 대중단체인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당이 대중기반을 넓힐 가장 유력한 방도”라고 호소했다.

자유토론에서 “당대표 직권을 통해서라도 민중경선제를 재논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민중경선제를 끝까지 받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까지 마련해놓고 당에 압력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지부의 한 간부는 ‘민중경선제가 특정 정파나 조직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설령 이용되더라도 해야 한다. 직선제 가치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민중경선제는 반드시 올해 대선에서 실현돼야 한다. 지금 안 되는데 다음번에는 되겠나.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뒤집어엎는 혁명은 끝났다”

이날 전태일연구소는 “이제 (사회를) 뒤집어엎는 혁명은 끝났다”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단계로써 ‘연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사회’는 베네주엘라와 같이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질서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체제가 경합하는 사회기 때문에, 연대사회는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로 퇴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졌다. 전태일연구소는 “사민주의는 원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으나, 연대사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병합하고,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3인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1국가 1체제를 지향하든 1국가 2체제의 주장에 그치든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통일국가 체제로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남북 경제협력 방식은 명백히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단히 모호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는 미, 일, 중, 러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절충한 보수적 국제질서가 될 것임이 자명한데,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 집단 안보체제 구상은 남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입장에서는 결단코 막아내야 할 시나리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