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입법을 촉구하며 6월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 관련법은 8년째 논의가 분분하지만 입법이 계속 미뤄져 왔으며,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이미 발의된 국회의원 법안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안,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자영업자로 위장돼 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레미콘운송차주, 화물차기사, 덤프기사, 애니메이터, 간병인, 철도매점노동자, 학원차량기사, AS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등 다양한 직종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로 사용자의 관리감독과 지시를 받으면서도 '개인 자영업자'로 분류돼,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자성 인정은 철저히 등돌린 채 경제법 적용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기만하고 있는 반 노동자 정부, 노무현 정부는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이상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인 오는 18일에 국회 앞에서 5천여 명이 모여 다음날까지 대규모 집회와 1박2일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면담과 대시민 선전전, 현수막 게시 등의 계획을 갖고 투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