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무기계약 전환 1,392명 그러나 KTX, 새마을 승무원은 제외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서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제외되는 등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TX 승무원들은 500일 가까이 외주화에 반대하며 철도공사와 싸우고 있으며, 새마을 승무원들도 싸움을 시작한지 200일이 다 되어 간다. 그녀들의 사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이 사례로 꼽혀 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여러 번 KTX 승무원 문제를 언급하며 직접고용의 가능성을 피력해 왔으나 이도 소용이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1천 392명을 제출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중 최대이다. 그러나 여기에 승무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수 장관은 지난 3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불법 파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급을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KTX 승무원들이 고용될 때는 (직접고용은) 공무원으로 고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 되었지만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발표 시기 까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강력한 반발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정부, 외주화 문제 해결할 의지 없어”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원칙 없는 무기계약 전환과 외주화 개선 방안으로 오히려 KTX, 새마을호 승무원 같은 사례를 더욱 많이 발생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스스로 ‘고유 업무라고 밝히고 있는 69개 업무 1만 여 명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의 외주화 개선방안은 광범위한 외주화에 면죄부만 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KTX, 새마을 승무원들과 관련해서도 각 정부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대책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가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운수연맹은 “현재 기간제 노동자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상시, 지속 업무다”라며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그만큼의 정규직 인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 업무의 고용계약을 반복하여 비정규직으로 사용해 오거나 비정규직을 1년 미만 계약으로 교체 사용해 온 관행을 바꾸지 않은 채 2년 이상자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활용해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