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한다? 새삼스러운 주장일까? 최근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하는 인권사회단체와 이 법에 따라 일상적으로 의무를 져야 할 학생, 교사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규정을 두어 경례와 맹세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에 반대하는 다양한 행동 기획돼

80여개 인권 및 학생단체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기법 시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6월 11일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같은날 부터 활동가, 학생 등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벌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언론릴레이 기고 등을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 폐지를 촉구하는 공론화 작업도 벌여나가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애국’을 강제하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중국과 일본 정부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힘입어 치열한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1인 시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진행된 1인 시위 참가자만도 4일 현재까지 17명. 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인터넷언론을 이용해 여론 공론화 작업도 벌이고 있다. 최근 본지에 개제된 ‘애국자 없는 세상’에서 이계삼 밀양 밀성고 교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은 훈련되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귀납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자기가 존엄한 존재임을 알고, 양심의 소중함을 아는 존재로 자라났을 때 그 공동체가 살만한 곳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의 일상적 활동들은 블로그를 통해 소통되며 기획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이 블로그에서 오는 6일 장실야구장에서의 불복종스티커 붙이기 행동 등 향후 기획 및 일정을 소통하고, 1인 시위 사진과 불복종웹자보 등을 게제해 활동들을 소개, 소통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3일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대해 말걸기를 시도하는 스티커와 불복종행동을 제안하는 불복종웹자보 4탄을 제작해보았다”며 “홈페이지에 팝업이나 커튼으로 달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각 단체 및 개인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