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 교섭 막은 공권력 투입

결국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랜드일반노조의 홈에버 상암점 점거농성 21일째, 뉴코아노조의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 13일째.

어제(19일) 교섭이 중단된 다음 날인 오늘 정부는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해 농성을 강제해산시켰다. 총 연행자는 168명에 이르며, 서울지역 11개 경찰서에 분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노사분규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해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 왔지만 교섭 결렬로 대화에 의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불법행위로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노사의 자율교섭”을 기대했다고 했지만 정부는 노사가 교섭을 하고 있을 당시부터 “교섭이 결렬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밝히며 오히려 노사의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 노조는 “정부가 노사의 교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랜드 그룹은 오늘 사태에 대해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정부의 무리한 농성 진압으로 인해 교섭이 쉽게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단된 교섭에서도 쟁점이 첨예했는데, 여기다 정부가 공권력까지 투입해 지도부를 전원 연행한 상황에서 노조가 새로운 교섭위원을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며 감정적 갈등이 더욱 심각해져 제대로 된 노사의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이랜드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 더욱 확산될 듯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이후 이랜드 노사의 교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이랜드 그룹을 향한 노동계의 투쟁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경찰의 강제진압 직후 민주노총은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비정규법의 미미한 보호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악용하고 있는 이랜드 자본을 비호하면서 비정규법 악용을 합리화시켜주고 있다”라며 “이처럼 공권력 투입과 구속으로 일관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역사에 비정규탄압의 가장 악질 정권으로 이름을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원래 내일(21일) 진행하려고 했던 전국 60개 이랜드 매장 타격투쟁 계획을 긴급히 수정하고, 오늘부터 전국 40여 개 매장을 타격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후 1시 30분 현재, 뉴코아 평촌점과 홈에버 시흥점에서 집중 규탄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천안, 창원, 대구, 울산의 이랜드 점포 4개를 점거한 상황이다.


이랜드 투쟁, 지지여론 더욱 확산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랜드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교수-학술 연구자들은 강제진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공화국으로서의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 당사자는 정부다”라고 지적하고, “국가권력이 가진 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때 더 이상 그 정부는 존립해야 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조희연 학술단체협의회 대표는 오늘의 강제진압을 “가혹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태가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비정규법의 즉각 폐기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의 새로운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