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제가 된 이상수 장관의 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이랜드 사태에 대한 ‘말’이 또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민주노총을 ‘제 3자’라고 엄명하며 “이랜드 사태는 노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풀도록 둬야지, 이것을 제 3자가 개입해가지고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사태를 바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상수 장관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이 같은 말을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으로 노사교섭을 방해한 이상수 장관이 제 3자다”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문제에 민주노총이 나서는데 웬 3자?

이상수 장관은 “처음에 발단은 이랜드 사측에서 노조하고 충분히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을 해고시키고 외주화 줘서 문제가 촉발된 것”이라고 이랜드 사측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할 수 없이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라며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의 책임은 회피했다.

이상수 장관은 또 다시 모든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이상수 장관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점거농성은 온당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불법은 오히려 사측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수 장관의 발언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민주노총의 주인인 조합원이 투쟁하면 당연히 그것이 민주노총의 투쟁이 되는 것인데 무슨 3자냐”라며 “공권력 투입한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3자 개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석행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상수 장관의 말을 무시했다.

이상수 장관의 이번 ‘3자 개입 금지’ 발언은 20년 전 사라진 악법인 쟁의조정법 중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표현한 것으로, “이상수 장관의 뒤떨어진 노동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노동계는 평가한다.

이상수,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이랜드 사태를 통해 비정규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폐기 또는 재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 장관은 다시 한 번 폐기 또는 개정의 의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상수 장관은 “서로 협력해서 법을 안착시키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법을 시행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법을 고치라든지 악법이니 철폐하겠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노동계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의견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수 장관은 그래도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상수 장관은 “불만을 조금만 갖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며 “저는 지금도 나름대로 노동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