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가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28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입회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철도 노사는 합의문에서 '노·사·공익' 각 2인으로 구성된 6인의 협의체를 1주일 이내에 만들기로 했으며, 1개월 동안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논의해 이의 결론에 따르기로 했다. 1개월 간 운영키로 한 이 협의체에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단서조항이 붙어, 사실상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2개월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을 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노동부가 오후 5시 30분에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막판 조율이 쉽지 않아 정작 이같은 합의문이 발표된 시간은 밤 10시 경이었다. 논의가 진통을 겪는 동안 "승무원들을 자회사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오보'도 속출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완결된 내용은 아니지만 진전된 합의문을 발표하게 돼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후 이철 사장과 엄길용 위원장이 합의사항을 번갈아 낭독하는 것으로 짤막한 기자회견을 마쳤다.

노조 의견 소수화 위험... 공익위원 구성에 관심 쏠릴 듯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이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의 향방이 갈리게 되므로, 구성 인자와 논의 내용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선 주로 승무업무 외주화의 적절성 혹은 승무원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놓고 논박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이 협의체가 승무업무 외주화를 타당하다 판단하면 파업중인 승무원들이 줄곧 거부 의사를 밝혀 온 자회사(코레일투어서비스, 구 KTX관광레저) 채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셈이라 노조로서는 위험부담이 있다.

더구나 이 협의체에서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이상수 장관의 공언과 노조 측의 인정도 있었던 만큼 노·사·공익 3자의 협의에서 노조 측이 소수가 되어 그동안의 주장(직접고용)을 관철시키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그간 이상수 장관이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온 것을 미루어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KTX승무원 문제가 '재경부와 건교부의 완강한 반대'를 구실로 누락된 점을 볼 때 노조로썬 노동부 장관의 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어 공익위원들과의 협의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년 7개월 동안 여성 비정규직 문제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며 사회적으로 주목받아온 KTX승무원 문제가 1-2개월 후 어떻게 결론이 날 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X-새마을호 전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

철도 노사는 KTX-새마을호 전 승무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사·공익 3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 논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협의체는 노·사·공익 각 2인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2. 협의체는 이 합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성한다.

3. 협의체는 구성 후 첫 회의일로부터 1개월 동안 운영하며, 전원 합의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협의체는 그 논의 결과 다수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7. 9. 28.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엄길용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

<입회인>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
노동부장관 이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