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비정규 일자리 연대로 1천만 고용안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일자리 공개념’ 제안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31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하청 기업 노동자에게 원청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분하는 원하청이윤공유제 등 ‘비정규 일자리 연대’를 제안하며, “임기 내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1천만 고용 안정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이날 울산시 홈에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일자리는 사회적 권리이며 고용은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는 ‘일자리 공개념’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정규직 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예외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대기업 이익부담금 등을 통한 연간 3조원 이상 ‘정규직전환기금’ 마련을 통해 집권 5년간 400만 명 이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 150만 등 300만 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업 150만·자영업 100만 등 400만 개 일자리 고용 유지로 총 1천만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 일자리 연대’ 공약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연간 2천 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원하청이윤공유제 △저소득 비정규직 사회보험 할인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해, 최소 150만 노동자에 대해 13% 가량 임금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계층, 비정규노동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상위계층의 보험료는 누진 인상하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누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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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꼬뮌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인 전진과 해방연대 지도부가 31일 민주노동당사에서 문성현 대표를 만나 사과 철회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김선동이가 한 말입니다.

    지난 27일 분신한 정해진 건설노조 조합원에 이어 30일 새벽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분신을 시도한 소식을 전하며 현장 분위기가 흉흉함을 말하는 과정에서 김선동 사무총장이 "민주노동당 때문에 분신했습니까?"라고 반문해, 일순간 모두 표정이 굳어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중요한걸 김선동이가 말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민주노동당이 사회 일각에 전혀 책임감이 없음을 알려주는 발언이 아닌가싶기도 하네요...

    먼저 김선동이부터 해결을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