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영철도(SNCF)와 파리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공부문 연대파업이 13일 저녁 8시(현지시각)를 기해 시작되었다. 지난 10월 특별연금저지를 목표로 한 첫 파업은 이틀 만에 마무리 되었지만, 이번 11월 파업은 무기한 파업이다. 파업은 15일 현재 3일째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국영철도에 따르면 14일 초고속열차 TGV는 90대만 운행되었다고 밝혔다. 파리 시내 지하철 16개 노선 중 9개 노선이 멈추었다. 버스도 15퍼센트만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프랑스 가스공사(GDF)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섰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13일 저녁 9시 35분부터 전력 송출을 줄였다. 하루 약 1만 메가와트 정도 전력 송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도 공급을 줄였다.

공공부문 파업 전망

지난 10월 사르코지 정부가 파업을 비난하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면, 이번 파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달라 보인다.

철도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6개 노조 중 최대 노조인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정부 및 사용자측과 3자 협상테이블을 꾸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부분별로 3자 협상 테이블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자 협상테이블을 통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졌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여전히 개혁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연금개혁을 저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분위기는 강경하다. 전국적으로 30만이 참가했던 지난 10월 파업은 각 지역별로 현장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을 진행되었다. 각 권역별로 작게는 5천에서 많게는 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각 지역의 파업집회에 참가했다.

일부에서는 시한부 파업으로 제시되었던 10월 파업을 무기한 파업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예정된 이틀을 넘겨 파업을 계속진행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특별연금개혁 저지 파업은 1995년 공공부문 연대파업과 같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세드릭 뒤랑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활동가는 "여론은 이 문제를 특정 부분의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해, 여론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위로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연금개혁 자체에 대한 여론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사르코지 대통령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세드릭 뒤랑은 “초기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70퍼센트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으나, 최근 미국과 연맹관계를 강화하고, 개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50퍼센트대로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계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그냥 외면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코너에 몰린 사르코지...대학과 법원노동자도 반발

사르코지 대통령은 특별연금개혁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 부유층 세감면 정책에서 최근 대학자율화, 공무원 인원 축소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해 오면서 곳곳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점이 사르코지 대통령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주 프랑스 85개 국립대학 중 10여 곳이 사르코지 정부의 대학자율화에 맞서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33개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13일 파리10대학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교내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을 강제해산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대학측에 기부금 모집, 학생선발권, 예산편성 등에서 자율권을 허용하는 사르코지 정부의 대학개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인근 전철역을 봉쇄하기도 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공무원이 파업에 가세한다. 사르코지 정부는 내년까지 공무원 수를 2만 2천명 줄일 예정이다. 사르코지 정부가 법원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법원의 판사와 노동자들도 29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