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출입국 앞 시위에 대해 경고했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못 견뎌했다. 그래서 시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두 달 전에 여러 차례 밝혔고, 나 역시 불법체류자니 단속하라고 말했다...그래서 11월 두 번째 주부터 단속이 강화됐다. 나는 이주노조 간부들인 줄 몰랐다. 단속해서 이곳에 온 다음에나 알았다."

문화춘 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이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 연행에 대한 항의 방문 과정에서 면담에 참석한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민변 권영국 변호사,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을 앞에 두고 한 이야기다. 서울 출입국관리소는 '단속해서 이곳에 온 다음' 이들 3인이 이주노조 지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지도부 3인 연행이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취소 처분 판결이 난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까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한 날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단속이 된 상황은 이런 출입국관리소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토르너 부위원장, “집회 끝난 다음날은 출입국이 단속 나와”

그러나 진행된 ‘이주노조 파괴음모! 표적단속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가한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먼저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많이 연행되고 절박한 상황이지만, 집회를 계속해왔다. 그런데 집회를 한 날이나 다음날이면 단속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집회가 있을 때 마다, 출입국에서는 단속을 하며, 집회에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축시켜 왔다는 주장이다.

토르너 림부 수석 부위원장은 2005년 이주노조가 설립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안와르 초대 위원장이 연행되었던 사건이나, 2004년 명동 이주노동자 농성 당시 써멀 타파 대표가 연행된 것도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탄압하려고 한 것이며, 이번 사건도 그 연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이주노조를 뿌리뽑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며, 그래도 “세 명이 연행되었다고 숨어들거나 나라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벌써부터 “지역에서 뭐 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도 전했다.

민주노총, ILO 제소 등 다각도 대응할 것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27일 오전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한꺼번에 연행된 것에 대해 ‘표적 단속’이라고 규정하고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의 표적수사 역시 그동안의 전례처럼 이주노조 집행부를 연행, 강제출국시킴으로서 법무부는 노조파괴, 인권탄압과 유린이라는 국제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주노동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단속중단을 촉구”하고,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 단속추방중단,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이주행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도 ‘이주노조 탄압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연행은 특히 법무부 발의로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의 의지 표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