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재벌 총수, 정치인 사면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사면하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에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환멸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참회의 눈물이라도 흘리고 떠나야 할 마당에 노무현 정권은 또 한 번의 정략적 사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연말특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우중,정몽원,문병욱,한화갑,최도술 등 이름만 들어도 구린내가 나는 비리 재벌 총수와 부패 정치인 들이다.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은 분식회계로 20조원이 넘는 거액을 해외로 빼돌려 이 나라에 ‘IMF 경제위기’를 불러 온 장본인이다. 썬앤문 그룹 회장 문병욱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배로서 2002년 대선 당시 90억이 넘는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20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한화갑,최도술 같은 정치인들은 상납 받은 검은 돈을 관리해왔던 자들이다.

무거운 죄질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 생활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사법부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를 얹어주는 꼴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부당한 사법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는 외면한 채, 지난 5년 동안 6차례나 걸쳐 이들 더러운 ‘권력형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사면권을 남발해왔다.

양심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 사회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애초부터 구속대상이 아니었다. ‘법 앞의 평등’,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놓고 봐도 노무현 정권이 서둘러 사면·복권을 단행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들 양심수들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이래 지금까지 양심수의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아직도 감옥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수 688명(11월 15일 현재)을 포함해서 764명의 양심수들이 수감되어 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0여일 동안 전국 15개 교도소에서 34명의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사면복권, 비정규직악법철폐, 재소자 인권보장, 형행법의 민주적 개정” 등을 촉구하며 옥중 단식 투쟁을 전개했다. 노무현 정권의 귀에는 차디찬 겨울 감옥에서 곡기를 끊은 채 절규하는 양심수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종교적·양심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얼마 전 정부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전에 구속되었던 젊은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시켜 더 이상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부활시켜 157명을 구속했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다. 폐지만이 대안이며, 얼토 당토 않게 간첩단으로 몰아 구속시킨 “일심회 사건” 구속자들을 포함해서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7명의 양심수들을 사면하라!


구속노동자들은 노무현 정권 들어 구속된 양심수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무현 정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박탈해 간 결과다.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구속한 노동자 수만 1,037명(11월 30일 현재)에 이르며 아직도 감옥에는 55명(12월 13일 현재)의 노동자들이 수감되어 있다. 사법부는 또한 이러한 탄압 방침에 편승해서 구속노동자들에게 무지막지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엠네스티 지정 양심수이자, 구속노동자 중 최장기수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노동자들을 사면하라!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육박하는 이 나라에서 집 없는 도시 서민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노무현 정권 들어 확대된 신도시 건설은 소수의 땅 투기꾼들의 배를 불렸을 뿐 집 없는 서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허름한 보금자리에서조차 쫓겨나야 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엄청난 “벌금폭탄”세례를 감당하지 못해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주거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권이다. 반인권적인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구속· 처벌받은 철거민들을 사면·복권하라!

노무현 정권은 또한 사회적 약·소수들의 여론 형성 수단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많은 양심수들을 낳았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 한·미 FTA 반대 운동 등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사면·복권하라!

삼성재벌 비자금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삼성을 비롯한 거대 재벌들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만든 막대한 불법 비자금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와 언론,사법부가 한 통속이 되어 감싸 줌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그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사법정의와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재벌총수,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한 이 시점에 ‘솜방망이 처벌’로 특혜를 입은 자들을 또 다시 사면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작 사면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당해 가정이 파괴되고,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양심수들이다.

- 우리의 요구 -

1.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에도 어긋나는 비리 재벌, 정치인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

2. 지난 5년 동안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온 노무현 정권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사면하라!

2007년 12월 24일

비리 재벌, 정치인 사면 중단과 양심수 전면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