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자마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신년사로 격돌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문은 확실한 차이를 보여 올 한해도 험난한 노사관계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평등한 노동사회, 빈부격차 없는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석행 위원장 명의의 신년사를 통해 5대 요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2008년은 어느 때보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투쟁의지가 약동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주어진 정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이고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의 위상에 걸맞게 정세를 주도하고 승리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올 해 평등한 노동사회, 빈부 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목표로 걸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해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공공서비스 부문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50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공공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고 위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사유화 저지, 저임금 및 비정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과 공적연금 강화 △산별협약 효력확장 및 산별교섭 제도화와 공무원, 교사, 교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복수노조 자율교섭 및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지급 보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위해 한미FTA와 한EUFTA 저지 및 통산절차법 제정과 국제투기자본 규제 방안 제도화 △한반도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5대 요구로 제시했다.
경총, “시장경제질서 확고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경총)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초일류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등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경제 부흥을 위해 마음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경제정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질서를 확고히 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애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노동계는 새 정부 출범 및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세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없는 정치투쟁과 불법투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동정책 추진의지를 확고히 해 불법필벌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