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해 3년으로 할 것을 제기한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높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노동부는 ‘비정규직 양산부’로 이름을 바꿔라”라고 비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2년 차 된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파견업종을 늘리는 것 역시 정규직 고용형태는 없어지고 파견과 용역, 외주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라며 “이 지적이 맞았다는 것은 비정규직의 실상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비정규직 실상’의 예로 해를 넘겨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과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을 들었다.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진행된 사측의 외주화로 대량해고를 경험해야 했다. 공공운수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비정규법 시행과 더불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마련한 대책으로 오히려 해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어 공공운수연맹은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또 다시 기간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려 함으로써 아예 정규직 노동자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