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7천 명 감축에 향후 3년 간 1만 7천 여 명 더 감축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3부 2처로 축소된 조직개편안을 내면서 고위직 120여 명을 포함해 공무원 7천 여 명의 감축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로, 인수위는 향후 3년 간 1만 7천 여 명(10.9%)의 공무원을 더 감축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간 “공무원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이번 인수위의 발표로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라고 하며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번 조직개편을 ‘재앙’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중앙정부 인력감축 ‘도미노’ 지방정부로 이어질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신 정권의 ‘불도저식 구조조정’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타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부처 구조개편과 정부예산 10% 감축, 중앙부처 업무의 지방이양 등의 요소가 합쳐질 경우 인력감축이 뒤따를 수 없다”라며 “이 같은 중앙정부의 인력감축은 지방정부로까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공직사회 내에 일대 감원바람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가 부처통합에 따른 업무중복 대상 공무원을 ‘규제개혁추진 작업반’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많은 부작용 속에 일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시정 대상자를 통한 공무원 퇴출제’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작은 공무원 숫자에도 ‘일단 공무원부터 자르고 보자’는 식의 실적위주 구조조정은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행정서비스는 민간기업의 수익성이나 효율성 중심이 아니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핵심 가치”라며 “현재도 재경부의 힘이 노동부를 압도하며, 노동정책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던 바 인수위의 안처럼 기능과 효율 위주로 개편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