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만 앞세운 인력 축소가 낳은 결과”

숭례문 화재를 두고 문화재 관리 시스템 미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의 논리에 따른 막무가내식 공공부문 인력감축이 이번 화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화재는 공공부문의 현장 인력 축소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효율성만 앞세워 2인 승무제 대신 1인 승무제를 강행해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대구지하철 참사의 복사판”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지적은 국회에서도 나왔다. 조배숙 국회 문화관광위 위원장은 오늘(12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2005년 5월 이전에는 숭례문에 3인이 한 개 조로 24시간 상주했으나, 2005년 6월부터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라며 “개방을 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안전관리 문제나 훼손 위험성에 대해 철저히 조치하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제를 개방할 경우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리 인력을 축소하고, 관리 책임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숭례문 관리를 맡아온 KT텔레캅의 경우 적외전 감지기 6세트에 숭례문 관리를 의존했다.

공공노조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집권 세력들은 입만 열었다하면 현장 행정을 강조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직개편이란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현장 인력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라며 “이번 화재는 이런 공공부문 시장화 정책이 낳은 필연이다”라고 밝혔다.

숭례문 화재, 이명박 당선자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앞날?

결국 이명박 당선인이 강력히 추진하려 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인력감축이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산하 기관들은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업무의 아웃소싱과 수익사업을 통해 흑자경영 실현에 힘쓰고 있다”라며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창의시정’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있어 대규모의 인력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문화재 등 공공시설물에 세금을 쏟아 부어 겉만 번지르르 하게 해 놓는다고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며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최소한의 필수인력인 공공 노동자들을 계속 줄이면서 시설물 관리의 안정성을 논할 순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번 화재를 교훈 삼아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현장인력을 마구 자르는 식의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공공부문의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