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총력투쟁, 작년하고 기조가 다르다”

이명박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시장화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 관련 노동자들이 함께 싸움을 준비한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관련 7개 산별연맹이 오늘(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7개 연맹은 공공운수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이다. 이들 연맹의 조합원 수를 합하면 민주노총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7개 연맹은 오는 26일과 27일 공동의 수련회를 갖고 투쟁계획을 확정하며, 4월 초 ‘사회공공성 지킴이 1만 동시다발 캠페인’과 5월 총력결의대회에 이어 6말 7초에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총력투쟁’에 대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년하고는 기조가 다르다”라며 “진짜 전기와 물이 끊어지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지난 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민주노총은 작년에 한 번도 총파업을 하지 않는 등 많이 인내해 왔으나 정부로부터 배제 당해 현재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편 및 시장화 정책에 대해 “한국사회에 자본의 절대 자유가 보장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노동, 반민중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절대 다수 국민을 위해”

기자회견에서는 각 연맹 위원장들이 나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시장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MBC, KBS2 민영화와 신문방송겸업 허용 등을 먼저 진행해 자본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을 마비시켜 시장화 정책을 맘대로 추진하려 한다”라고 지적했으며,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분점화해 관치금융 시대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라며 “맹목적인 경제성장을 이유로 금융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머슴이라고 했는데, 머슴이면 부려먹은 만큼 대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라며 “공기업 감사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명박 정부는 평가와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IMF 이후 지난 10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질의 후퇴와 국민경제부담율의 상승,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 전체의 공공적 권리가 심각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신자유주의 구조 속에 소외되고 있는 절대 다수 국민의 이익을 놓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3월 중으로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가)를 제안해 싸움의 폭을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