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식코’ 무료 초대권이 발송되었다.

‘식코’ 함께 보기 범국민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노조,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한 것. 이들은 오늘(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식코에서는 GDP의 15%라는 전 세계 최대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인구의 16%인 5천 3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미국을 보여준다”라며 “이는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제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의료체계가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후보시기부터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온 바 있으며,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등의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올해 말 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병원을 노골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만들려 하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의료기관채권발행법과 당연지정제 폐지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의료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이런 정책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코가 명확히 지적하듯 대다수의 OECD 국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 연간치료비가 30~50만 원을 넘기면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의료제도가 가야할 길은 많은 나라들이 시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지 미국의 의료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코’는 화씨 911로 관심을 받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줘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끌고 있다. ‘식코’는 내일(3일) 전국 27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