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이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7월 국회 마지막날 재개정됨에 따라 미완의 개혁과제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총선 이후 출현할 18대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의 향방을 가늠하고자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앞번호에 배정된 주요정당들이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개혁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사학국본이 지난 2일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호1번 통합민주당과 기호2번 한나라당, 기호3번 자유선진당은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기호4번 민주노동당과 기호5번 창조한국당과 기호13번 진보신당은 실현가능성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인식에 차이는 있으나 사립학교 개혁의 대의에는 공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염원에 대한 회피...비겁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태"

통합민주당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정책위원들이 유세 현장에 모두 결합하고 있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학국본에 따르면 통합민주당은 일단 시행해 본 후 개정하자는 유보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총선 이후 질의서를 주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자유선진당은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학국본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 당시 후보가 국민적 열망인 사학개혁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도 과반수를 이야기하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며 "총선 후에 사립학교 개혁에 대한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학국본은 "총선 때는 교육을 살리는 정당,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를 반복해온 것이 우리의 선거 역사였다"며 "거대 당들이 사학개혁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정치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당 기호4번 민주노동당은 "여야 합의로 재개정된 2007년 사립학교법을 최소 2005년 개정 수준으로 되돌려서 부패사학과 족벌사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제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적극성을 띄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후불제, 부패영세 사학의 국공립화,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비쳤다.

정당 기호5번 창조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가 보냈던 답변이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밝히고 지난 답변서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국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대부분의 사학 개혁 과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정당 기호13번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18대 국회에서 최소한으로 개정된 2005년의 개정을 넘어서 개방이사 1/2 확대 도입, 부패사학과 영세사학의 국공립화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