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사유화 현황을 다룬 '공공부문 사유화 대응방안 토론회' 1부에 이어 2부는 ‘반사유화 운동 평가와 향후 연대운동’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태인 : 공동체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증명해야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단기간에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네트워크산업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건강 분야에서는 전 국민이, 광우병이나 의약가가 치솟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대투쟁 하면서 여타 공공분야도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설득해나가자”며 대응 초점을 제시했다.

또한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추진에 따라 “시장만능론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 세상에 시장해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서 지지를 얻어나갈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공공성 개념과 관련 “경제적으로도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공재, 네트워크산업, 가치재, 안보재, 시스템재 등의 말로 나누어 설명했다. 공공재로는 방송을 예로 들 수 있고, 네트워크산업으로는 철도, 가스, 우편 같은 산업을 들었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은 가치재로, 식량이나 에너지는 안보재로, 언론이나 금융 같은 것은 시스템재로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정의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사유화가 추진되면 공통적으로 고급 서비스가 생겨나지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서비스는 사라진다”며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예컨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교육 등 가치재 산업을 민영화하면 고급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대신 공교육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이 줄어들어 사실상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다. 또한 전기, 철도, 가스, 수도,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하면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공급되는 서비스 가격은 급등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당장 금년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등을 계속 들쑤셔 “전 국토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면 애초의 목표였던 7%를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한다며 “마치 폰지게임처럼, 또 서브프라임모기지 게임처럼 파국 직전의 정점을 향해 경제는 치달을 것이고 우리는 세계 경제의 침체, 중국 경제의 쇼크가 단숨에 거대한 버블을 터뜨리는 순간을 목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 3년 뒤 경제위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위기의 시점에 민영화가 덜 돼서 위기라는 식의 논리 따위에 맞서는 대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진보운동의 대안 마련의 절실함을 시사했다.

백명수 : 수돗물 안 먹으며 민영화 막자고 할 수 있나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국장은 수돗물 문제를 놓고 공공성 강화를 제기했다. 백명수 국장은 “물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중연대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명수 국장은 “수돗물시민회의 대표 둘 가운데 한 명은 민영화 반대를 한 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생수는 먹지만 수돗물은 안 먹으면서 민영화를 막자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짚었다. 백명수 국장은 “‘수돗물먹기국본’이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의식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성 강화가 그 연장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백명수 국장은 ‘공무원의 비효율성’ 문제를 건드려 이날 토론회 쟁점을 형성하기도 했다. 백명수 국장이 “공무원은 철저히 투명해야 한다, (공공성 주장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비쳐지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 문제가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동성 : 사유화 맞서 대안 정치·경제체제 마련해야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발제문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을 통해 “사유화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자본가가 합작해서 추진하는 국민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우리 연맹 소속 사업장의 구조조정, 사유화, 통폐합 이야기가 매일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본운동의 맥락에서 공공부문 사유화의 속성을 짚는 가운데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대응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자본이 축적을 위한 시장 개척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도 하고 내부시장을 개척하기도 하는데, 그 개척 대상이 공공 민영화”라고 말하고 “공무원을 이윤 도구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의 대응과 관련 김동성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생존권부터 투쟁을 시작한다. 어쩔 수 없다. 인력 감축 일어나고 거기 맞서 투쟁하는 거다. 이러한 노조의 투쟁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영화에 맞선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생존권 뿐 아니라 사회적 이해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 사회적인 공유와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한 김동성 부위원장은 “자본의 위기를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며,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위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의 생존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정치·경제체제의 구축으로 가능하다”며 대안 마련의 절실함을 역설했다.

홍석만 : 사회화 연대전략과 전체 민영화 반대 투쟁전략 마련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은 공공성 영역을 확장하고 사회화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공공성이) 2002년 발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의 공식 요구로 되면서 현재까지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대의명분과 슬로건으로 제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공공성 개념을 금속 등 국가 소유의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날 토론회 자리에 금속 노동자의 참석이 저조한 점을 들며 “현대건설, 쌍용, 하이닉스 등 국가 소유의 기업 매각 움직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해 “산업은행 민영화의 전단계로, 대우조선, 일렉트로닉스, 동명전기 등 산업은행 소유 지분 전부를 매각하려 한다”며 공공부문 사유화가 단지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환기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향후 공공성 확대와 관련 “국가 소유, 유지의 문제를 넘어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공기업을 넘어 산업별 국가기업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사유화 통제를 위한 연대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등 세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공무원노조가 사유화 저지 투쟁에서 박정희정권의 유산을 철폐하면서 어떻게 생태적인 물 공급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맺어나갈 건가” 또는 “일제고사 진단평가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함께 하루 총파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사들이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학부모는 전교조를 지지하는” 등의 제안 사례를 들어 공공서비스 통제가 갖는 의미를 환기했다.

역대 정권의 사유화 추진과 관련 홍석만 운영위원은 “김대중 정권은 돈이 필요해서 공기업을 팔겠다는 거였고, 노무현 정권은 공기업 내부의 구조조정, 분사, 하청계열화 등을 추진했는데 비해, 이명박 정권은 하드웨어식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교 설명했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의 목표가 국가 주도형 금융자본 육성”이라며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사회화 연대전략과 전체 민영화 반대 투쟁전략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국가와 자본 주도력이 강한 현장 상황에서 노동자 통제가 어불성설이 될 수 있으나 이 고리를 놓치는 것은 퇴보”라고 짚고 “공공영역에서 노동자 현장 통제를 위해 투쟁할 수 있다면 김대중 정권 당시 민영화 저지와는 다른 형태의 공공성 확대와 사회화의 전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