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반사유화 운동 평가와 향후 연대운동 토론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민주노동당의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지원방안, 진보신당의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지급능력 취약기업의 고용보험기금 지원방안 등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됐다.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은 “이 같은 사회연대전략의 핵심은 국가와 자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고임금 노동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방안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의 노동자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며, “노동시간 상한제의 경우 야근을 줄이더라도 누군가는 야간노동을 대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임금, 연금, 노동시간을 상위노동자가 ‘지급’하는 방식은 노동자 간 연대라기보다 일종의 ‘시혜’에 가깝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이에 대해 “사회연대전략 문제는 일방적인 시혜나 노동자끼리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사회연대전략의 모범으로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를 들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스웨덴의 연대임금은 대기업이 흥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시장 정책, 교육 정책 등을 만든 것으로,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은 아직 이런 거시적인 고민이 없다”고 대꾸했다.

계속해서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사유화 반대 투쟁 대안과 관련 “가격정책의 측면에서도 제고가 필요한데, 안보재(식량, 에너지 등)는 너무 소비를 많이 한다”며 1인당 에너지 소비, 물소비 세계 1위 수준의 문제를 거론했다. 현재 소비를 줄이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기업의 소유와 운영의 분리에 있어 민중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모든 공개 운영에서 생태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 등이 대안을 만들 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인 경제평론가가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 ‘6만 원 내기 운동’을 제안하자 논란이 더 커졌다. 국민들이 1인당 약 6만 원씩 내는 민간보험을 더 내서 건강보험 100% 운영을 제기하자는 제안이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보험회사와 대형병원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정부가 못 받아들일 텐데 그러면 왜 못 받느냐는 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실제 6만 원 씩 모으는 방법도 가능하고, 건강보험 100%를 보장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대형병원과의 결탁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 같은 ‘6만원운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료는 기업과 국민이 5:5로 내는데, 보건의료 진영에서 볼 때 당장 보험료를 갖고 싸우게 될 것”이라며 “돈을 내면 낸 만큼 (혜택이) 돌아오느냐 라는 최소한의 측면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가 가져가는 전제하에 6만 원을 올리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 반론으로 오건호 전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보험료를 더 내자는 정태인 경제평론가의 제안에 동의했다. 오건호 전문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악화에 맞서야하지만 대안 설정 의제가 중요하다”며 “우리 노동자가 보험료를 더 내자고 하는 화두를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건호 전문위원은 “민간보험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커야 한다. 시장 담론 체계에서 민간보험을 막는 것은 어려우므로, 동시 적용을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공적 규모를 늘리는 것에 주목했다. 오건호 전문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확대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6만원운동’에 대해 김동수 노동자의힘 회원은 100% 실패를 호언했다. 김동수 회원은 “공공부문이 뭐냐. 평등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면 민중적 혜택 같이 (민중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자본가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현재 공공부문의 사유화 국면은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의 대안적인 대응이 뭐냐를 기치로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수 회원은 “사회연대전략 아니면 6만 원 식의 운동은 사유화 반대 운동에 혼란을 줄 것이고, 실패의 지름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