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기업 개혁, 원칙은 민영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것.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어제(29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공기업 개혁에 내년은 없고, 올해 안에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기업 민영화를 결판낼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상 305개 공기업에서 우선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공공기업과 산하기관 291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곽승준 수석비서관은 “원칙은 민간, 예외적으로 공공부문 유지”라고 못 박았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가적 리모델링”이라며 “7%대 잠재성장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초청강연에서 곽승준 수석비서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4대 원칙을 밝혔다. 곽승준 수석비서관이 밝힌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4대 원칙은 △59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 △네거티브식 판별법 적용 △산업의 경쟁력 향상 △공공성 인정돼도 폐지를 불사한 지자체 이관 및 통폐합, 구조조정 시행 등이다. 곽승준 수석비서관은 “선진국은 망·사회간접자본(SOC)산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도 민영화에 성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했다”라고 밝혀 공공부문 민영화에 예외는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어제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민영화가 기본원칙”이라고 밝히고, “공공성이 높지만 국가가 소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경영을 민영화 하겠다”라고 말해 예외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 바람을 예고하기도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 동시에 추진”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곽승준 수석비서관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며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메가뱅크’는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한데 묶어 팔자는 것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해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단독 매각 방식과 부딪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화만을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조기 매각방안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말로 정리되는 듯 했다.

곽승준 수석비서관은 “예를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IB부문이 독립되어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M&A하면 큰 은행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산업은행 민영화는 최대한 빨리 할 것이며, 원래 5년 계획이었는데 3년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