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계획을 철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12일 그간 추진해 오던 상수도 위탁 계획을 철회했다. 남원시는 2006년 4월 수자원공사와 위탁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수도 위탁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유는 상수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작년 11월, 남원시가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남원시의회는 올 해 4월, 이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상수도 민간위탁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등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작년 11월부터 남원 시민들은 193일 동안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며, 135일 동안 남원시청 앞에서 아침시위를 벌이고, 천막농성도 진행했다. 1만 여 명의 남원 시민은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런 시민들의 반발에 결국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에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를 요구 남원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남원시의 결정에 대해 대책위는 환영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남원시 상수도 위탁은 남원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라며 “상수도 민간위탁의 철회는 물 사유화 음모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9만 남원 시민의 헌신적인 투쟁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남원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렴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며 장사하는 기업이 아닌, 남원시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을 원한다”라며 “남원시는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예산을 증액해 상수도가 필요한 미급수지역 공급과 노후관 교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생명 그 자체인 물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급,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남원시에 주문했다.

남원시민들과 함께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싸움에 함께 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도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남원시의 위탁 철회가 시기적 불리함에 따른 임기응변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더해 수돗물 사유화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정부에 △각 지자체에 시달한 상수도 위탁 지침 철회 △물 산업 육성 정책과 물 사유화 법인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29일, “지방상수도의 누적 적자와 수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군지역을 3~15개 씩 권역별로 광역화 해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를 유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공무원노조는 “권역별로 통폐합해 대형화 한다는 것이며, 통폐합 된 상수도를 기업으로 아예 전환하거나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