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에 맞서는 진보운동 연대단체들의 공동행동이 구성됐다.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민영화가 가지고 올 민생 파탄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동행동에는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미디어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본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24시 뉴스채널 YTN,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 국제방송, 스카이라이프TV 등에 이명박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포진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방송 장악과 여론 조작을 통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신문법을 없애고, KBS2와 MBC를 사영화하고, 신문방송겸영 허용으로 조중동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옥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하루 12-15시간 공부를 해도 결국 패배자가 될 뿐인 이 열등을 내면화 하는 고통 속에 아이들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무한경쟁, 성적, 공부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새로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한전은 전기 인상 억제를 통해 1조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달을 거라는 전망으로 본다면 올 한해만 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공기업이 공기업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민중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 소유권이 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폭등를 막을 조절이 가능하다”며 공기업 민영화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유나 사무처장은 또한 “가스공사가 아직 공기업으로서 100% 천연가스를 소매까지 도매로 공급하고 있지만, 민영화를 위해 포스코와 SK에 직접 도입을 허용했다”며 “포스코와 SK는 지난 2005년부터 향후 20년까지 19조 원이 넘는 초과 이윤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 환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유나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전기, 가스 물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한전의 발전을 6개로 쪼개놓은 것을 원상회복하고 포스코, SK, GS에 대한 직접 도입권을 철폐하고 민영화 관련 각종 법안을 철폐, 원상회복을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태기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공공재인 물을 경제재로 보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던 물을 시장에 내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재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물 원가의 6-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서 물값이 저렴한 편이나, 물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외국기업에 내줘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면 물값은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상윤 정책위원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료민영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사실을 들었다. 이상윤 정책위원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조차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갖가지 민간보험 상품이 이 시장에 다 나와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정책담당자들이 무식한 것이고, 알면서 한 이야기라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도 재고하겠다고 했지만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프로세스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며 “그걸 막겠다,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재고한다는 언사만 한다면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물.전기.가스.에너지.방송언론.교육.의료.금융 등 사유화, 시장화의 핵심 영역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에 반대하고 평등하고 진보적인 공공정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또한 공공시설의 운영, 공공요금 결정,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공동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