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 운용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고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지출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한 반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보수를 동결시켜 공무원 노동조합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은 정부 구현 및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통분담 선도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도 동결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보수가 동결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제살리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제위기 만회용으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연이은 구조조정에 이어 공무원의 유일한 노후 생계 수단인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개악하려 하고 이제는 보수까지 동결하겠다고 하고 있다”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직들이야 보수가 일종의 부수입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오로지 봉급에만 의존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하위직들에게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재앙이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는 최근 5년 간 평균 1~2%대의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결국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사실상 보수를 삭감당해 온 것이라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보수 동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은 물론 최소한 지난해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단체교섭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보수 동결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경제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보수가 인상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보수삭감을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