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공포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시장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 전기, 전파를 사적 자본에게 맡기려 한다. 철도, 인천공항을 거대자본,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물도 전기도 못 쓰게 된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일제고사를 보게 했다. 국제중을 만들려고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적자생존이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오늘(10일) 오후 2l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사유화가 초래할 위험을 절절하게 경고했다.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과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 경쟁 강화, 가스 직도입 확대 등 에너지 사유화 정책 중단 △철도 구조조정,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감축 시도 철회 △공공요금 인상 반대 △방송공공성 파괴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공공성 확장의 길 모색 등을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지난 1, 2차 방안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민영화를 위한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화 뿐 아니라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 등으로 구분하여 공기업을 처리하면 공기업이 ‘선진화’될 수 있다는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체는 그와 정 반대”라고 주장했다.

3차 선진화방안에서 제시한 공기업의 기능조정과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이 인원감축과 아웃소싱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경영효율화를 위해 공기업을 주식상장 혹은 주식 매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주식매각이 확대될수록 공기업의 사적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업주의적 지배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20여개 국의 동시 금리인하가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재벌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화를 빌미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저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