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3차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통해 난방, 전기, 가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방침을 결정해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

특히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2010년까지 적자 폭을 50% 축소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철도산업에 대한 정책적 전망은 단 한 줄도 없이, 말 안 들으면 2010년에 민영화 하겠다는 협박만 하고 있다”라며 철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단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중 정비보수분야를 맡고 있는 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를 통합, 역무회원관리를 하는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이 외의 노동조합들은 내일(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 6천 4백억에 대해 “잘못된 철도구조개혁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1조에 고속철도 건설 등 선로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철도시설 관련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음에도 이를 정부가 공사 측에 전가했다는 것. 또한 KTX 건설 과정에서도 건설부채와 운영부채 등 과도한 누적부채(10조여 원) 부담을 떠넘겼다고 철도노조는 설명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 결과 철도청 시절에는 없었던 선로사용료 5천 5백여 억 원의 추가비용을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KTX 건설비용의 경우도 정부가 100%를 부담해야 함에도 35%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전 세계 교통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말하는 미래의 녹색교통인 철도, 세계는 지금 철도 르네상스를 꿈꾸며 포화된 도로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철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말 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을 낸다는 명분으로 정규직을 줄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하청에 또 하청으로 업무를 외주화 하는 것이 정부의 선진화”라며 “노동자를 쥐어짜고 비정규직을 통한 저임금으로 유지하려는 기업의 마인드가 아닌 미래를 보고 성장 전략을 세우는 제대로 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