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밝히고 △4대 개혁법안 조속한 처리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호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현재 제기되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98년 IMF 구제금융 당시의 외환위기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위기 대응에 대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화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자평하고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화 유동성에 대해서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감세, 재정지출 확대하고 금융산업 규제는 계속 풀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감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는 해묵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언급하고 함께 위기에 대처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서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외환위기 때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 나왔던 그 손,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어 검은 태안반도를 씻어낸 그 손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해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품앗이와 십시일반(十匙一飯),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밝혀 다시 한번 고통 분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공기업 선진화 등의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일각에서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전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무조건 규제 강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금융위기를 계기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순 없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밝혀 기존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금융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 의식한 듯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은 추진하고 반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50여 건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법안들은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그리고 선진화’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 4대 개혁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짰다”면서 조속히 예산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