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 수매·비료구매 실적 없는 단체장과 광역의원 공개

한나라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

민주당 쌀국정조사특위는 3일 감사원에서 제출한 283,047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 대조 결과를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명단대조 결과 쌀직불금 본인수령자 중 8,318명이 관외 경작자이고, 가족수령자 중 8,865명이 관외거주자로 파악되었다. 또한 건보공단으로부터 무직으로 통보받은 사람 중 관외에 거주하며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도 7,275명으로 드러났다.

관외경작자 중 무직으로 통보받은 사람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거주하는 189명 중 상위 10인의 농지면적은 325,504㎡로 직불금 수령액은 38,506,7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날 민주당 쌀국정조사특위는 본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와 명단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조사결과 기초단체장은 2명, 광역의원은 24명이라고 밝혔다. 각 당 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수령자 중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단체장과 광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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