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협의회의 지난 30일 대학입시 ‘3不 제도’언급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국민교육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교협은 대학입시 업무에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범교련은 3일 대교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 경희대 등 일부대학이 09년 수시에서 본고사에 해당하는 논술고사를 출제했고 특목고 우대 의혹 등이 있었지만, 대교협은 사립대의 규제수단이 없다며 사실상 3불제 무력화에 동참했다”면서 “대교협의 3불 폐지 언급의 원인은 대학들의 모임인 대교협에 대학입시를 맡기 것이 화근”이라며 근본적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입 ‘3불제도’ 논란은 지난 30일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 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여입학제는 단계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밝힌 말이었지만, 올해부터 대교협이 대학입시 업무를 맡은 후 대입전형 발표를 하며 나온 언급이어서 개인적 의견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대교협은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은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될 사항으로 대교협은 이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보도를 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교협은 3불제도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제히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도입에 동감하지만,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 후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의 진보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3불제도는 공교육을 지키는 마지막 끈”이라며 “3불제도 폐지 움직임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