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대란이 현실화 하는 가운데 12월 9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일자리 찾아주기배가운동’ 촉진대회를 열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전국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의 협회로 이날 대회에 노동부장관을 초청, 축사를 듣고 세미나와 결의대회를 열었다. 특히 세미나는 직업안정법상 규제완화를 적극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축사에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언급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장관은 이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 개정의 핵심은 구인기업과 고용서비스 기관 간에 직업소개 요금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희 장관은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서비스도 민간에 대폭 위탁해 민간 서비스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더욱 구체화 된 요구와 맞물렸다. 세미나는 주로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일자리를 더욱 잘 찾아주기 위해 파견업 확대나 대체근로 제한 철폐 등이 언급되었다. 파견업 확대나 대체근로 제한 철폐는 노동계에서 악법이라며 반발하는 내용들이다.

박덕제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기의 고용촉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박덕제 교수는 먼저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고용서비스 산업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시장기반 조성이 요구 된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대체근로에 대한 제한 철폐와 파견업종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 완화 및 고용서비스 분야의 합리적인 공공-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박덕제 교수는 “공공부문에서는 장애인과 장기실업자 등의 보호와 복지의 대상 인력에 대한 직업 알선에 중점을 두고, 다른 인력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어수봉 교수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사업의 겸업 인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 교수는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의 업무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탐색하고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진행과정은 매우 유사 하므로 고용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업소개사업이 장기적으로 능력개발, 직업알선, 전직지원, 인력파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관한 종합서비스업으로 발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 교수는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공 고용전산망과 민간 전산망의 연계망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영희 장관이 축사에서 언급한 정부의 고용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말과 맞물려 있다.

한편 고용서비스협회는 세미나를 마치고 ‘일자리찾아주기배가운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상응하는 고용서비스의 선진화에 주력하고 일자리 찾아주기 배가운동에 민.관이 협력하여 앞장선다”고 결의했다.

“일자리 찾아주기 배가운동” 결의문

1. 우리는 청년실업자에게 미래의 꿈과 일터를 찾아준다.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행동으로 앞장선다.


1. 우리는 실직 가장에게 미래의 희망과 일자리를 찾아준다.
우리는 상호 협력하여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전력을 다한다.


1. 우리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여 선진고용 이룩한다.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상응하는 고용서비스의 선진화에 주력한다.


1. 우리는 일자리 찾아주기 배가운동에 민.관이 협력하여 앞장선다.
우리는 신바람을 일으켜 전국 방방곡곡,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 기에 앞장선다.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