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일자리를 나눠 총고용을 유지하자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사회선언에서 △국민기본생활 보장 △모든 해고 금지·총고용 보장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벌기업 잉여금의 사회환원 △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 등의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총고용보장을 기본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연간 2,350시간에 달하는 세계최장 노동시간을 2,200시간 이하로 제한해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자행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중단하고 해당 사업장 총고용인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개편해 고용유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용자에게는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해 고용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곳간’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10대 재벌이 2백 조에 가까운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벌이익 잉여금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천억 이상의 잉여금을 보유한 대기업이 잉여금 10%를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 고용유지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기준을 증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금속노조는 먼저 “경제회생과 국민기본생활 보장반안, 총고용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논의를 위해 노정교섭을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사용자들에게 ‘금속산업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경제회생, 총고용보장과 일자리창출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TV토론도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또 각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만여 명의 실천단을 조직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해고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되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언론악법 등 MB악법강행 저지를 위해 대국회 투쟁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