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파견노동자 고용계약 해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파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 공동여당이 노동자 파견회사 뿐 아니라, 파견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파견 대상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명당의 가즈오 간사장은 11일 아사히 TV에 출연해 "파견 대상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어 문제다"라며 "파견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연대하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고용주 책임 강화에 "찬성"한다며 "파견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의 연대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독자적인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 노동상도 5일 기자회견에서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현재 일용직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경단련에서는 이런 내용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도마츠 가츠노리 일본 사상계 편집자는 “경단련에서 반대하고 있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다. 보수적인 여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프로그래머와 통역 등 전문직종에 한정된 파견노동자를 제조업을 확대 허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5퍼센트까지 늘어났다.

노동자 파견법이 시행된 1986년을 기준으로하면 20년 사이에 파견 노동자는 22배인 321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해 가을부터 경제가 악화되면서,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해고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는 3월말까지 전국적으로 해고될 파견 노동자들이 8만 5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경기 악화에 따른 파견노동자 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가 오사카 시내에서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