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최종 조율을 앞두고 내부에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6차 실무위원회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일자리 나누기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항의해 퇴장 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는 18일 2차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표자들이 의견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회의를 열지 못했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처음부터 ‘대답이 곤란하다’ ‘지금 추경중이니 추경이 끝나봐야 한다’ ‘합의문에 이 내용을 넣기는 곤란하다’ 이런 식이었다”고 기획재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정승희 한국노총 언론홍보 국장도 “애초 정부는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한국노총이 경총에 제안해 정부를 대화의 링에 올려놓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불성실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대책회의 실무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참가예정자는 경제정책국장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차부터 6차까지 실무위원회 회의는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대신 참가해 회의를 책임질 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이 없다면 대책회의 합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비상대책회의 요구안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산 11조4480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 9조6000억 원,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2조5000억 원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31조 9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종흥 처장은 “기획재정부가 자세를 바꾸고 회의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실무가 나와야 한다.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직급이 나와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기간연장을 통한 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어서 한국노총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손 처장은 “최소한 고용, 실업 문제에 있어 일자리를 나눈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이뤄져야하며 생계가 막막한 실업, 고용불안 노동자. 실질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희 한국노총 언론홍보 국장도 “실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효과로 나타나는데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할지 최소한 공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전혀 협조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추후 일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노동계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입장차를 조율한 뒤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는 당초 오는 23일 오전에 최종 합의문 발표를 목표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