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난 해 국가 수준 일제고사 결과에서도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낮고 학업성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과부 발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자료를 내놓았다.

이 분석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 여부가 중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아래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뒤섞여있는 경기도에서 중학교 3학년 결과를 따져봤더니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평균 학업성취도가 모든 과목에서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높게 나왔다.


국어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평준화 지역은 9.7%로 12.0%인 비평준화 지역보다 낮았다. 영어도 평준화 지역이 6.5%로 9.1%인 비평준화 지역보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낮았다.

반면에 보통학력이상 비율은 평준화 지역이 모두 높았다. 국어는 평준화 지역이 61.5%로 53.8%인 평준화 지역보다 높았으며 수학 역시 비평준화 지역(41.5%)보다 평준화 지역(52.2%)이 높았다. 경기도에서 성남, 안양, 안산, 고양, 수원, 군포 등은 평준화 지역이고 나머지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제주도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평준화 지역인 제주시가 비평준화 지역인 서귀포시보다 모든 과목에서 보통학력이상 학생 비율은 높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은 낮았다.

교과부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평준화 때문” 분석한 것과는 정반대의 사실이어서 주목된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학교를 서열화하고 경쟁 교육을 강화해 근거 없이 평준화가 성적을 하양 평준화 시킨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서도 평준화가 성적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근거가 없고 지금 당장 읍면 단위까지 평준화를 실시해도 상중하층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일제고사 성적 은폐 의혹 ‘일파만파’

전북 임실에서 국가 수준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임실 내 상당수 초등학교가 전교생 모두를 보통학력이상으로 써서 문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성적 조작 의혹이 전 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자 누락 일부만 확인한 채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 22개 교육, 시민, 사회단체가 뭉친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가 이날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각 단위학교의 국가 수준 일제고사 성적 결과 서면 보고 문서를 보면 전교생이 보통학력이상으로 써서 교육청에 보고한 학교가 상당수였다.

학생 수가 9명이 한 학교는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5과목에 모두 시험에 응시했는데 보통학력이상 학생수가 9명이라고 적었다. 다른 학교 역시 학생 수가 10명인데 5과목 시험을 모두 봤더니 전부 보통학력이상 학생수라고 보고했다. 학생 수가 8명인 학교와 학생 수가 한 명인 학교도 이렇기는 마찬가지 였다. 이들 학교에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물론 기초학력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보통학력이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보통학력이상 이라고 적어 보고한 학교도 있다.학생 수가 61명인 한 학교는 보통학력이상 학생수가 55명이고 기초학력 학생수가 6명이라고 보고했다. 일제고사 성적 조작 의혹은 부산, 서울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