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5일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정부는 PSI에 대한 정식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기본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는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태영 대변인은 "한반도 상황을 봐 가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전면 참여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호 범세계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 따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PSI 주요 대상국인 북한 자극할 수도

안보협력에 대해 정상차원의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 온 PSI와 유사한 개념으로 호주가 PSI 참가국이라는 점에서 정식참여 쪽으로 검토한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PSI를 강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

로켓 발사의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PSI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도 북한의 고립감과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무기.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의 PSI의 주요 대상국 중 하나가 북한이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PSI에 대한 참여 재검토를 시사했다.

PSI는 2003년 6월 핵무기.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목표로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다. 한국은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