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5일 “민주노총과 큰 사안들은 함께 할 부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는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연구소 회의실에서 70차 노동포럼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오동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양노총에게 다양한 노동 현안과 쟁점을 듣기 위해서 같은 날 모시려 했지만 아직은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어서 따로 모셨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에 대해 김동만 상임 부위원장은 “저는 민주노총 분들과 매우 친하서 이런 자리 같이해도 좋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노사민정 대타협의 성과와 이행, 비정규직, 최저임금,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등 4대 쟁점 현안, 민주노총과의 연대 문제 등에 대한 한국노총의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한국노총은 38여성의 날 행사로 장석춘 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포럼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지점은 양대노총의 연대 가능성 이었다. 오동진 부소장의 “4대 쟁점 현안 등에서 양대노총이 연대의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김동만 상임 부위원장은 “지금도 최저임금법과 통일사업은 의견차이도 없고 오해도 없다. 서로 주장이 다른 적도 없다. 큰 사안에는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산별 등에서는 단결도 잘되고 연대도 잘되는데 내셔널센터에서의 연대는 힘들더라”고 밝혔다. 장석춘 집행부 출범 후 러브콜을 많이 던졌지만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거부해 왔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자신이 금융노조위원장을 할 때 “보건, 공공운수, 사무, 금속 등과 강의도 서로 많이 하고 교류를 많이 했으며, 은행권 파업 때도 많은 도움을 주고 받았다”며 좋았던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에 대해 어용의 역사성, 이런 얘길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정책연대도 양심을 팔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민주노총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한국노총도 똑같은 잣대로 보고, 한국노총이 금전적인 사고가 나면 민주노총도 똑같은 타격을 입는다는 설명이다.

오동진 부소장은 “이번 포럼을 기획한 것도 양노총이 같이 할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도 있기에 같이 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동만 상임 부위원장은 “많은 단체들과 노동계 선배들이 양노총이 싸우면 중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동진 부소장은 “서로 공동의 이익과 공통분모를 찾는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섭은 한국노총이 잘하고, 투쟁은 민주노총이 잘하면 뭔가 연대의 방식을 다르게 한다거나 특히 대협실만 서로 만나지 말고 기획실이나 정책실 등에서 함께 할 고민을 해봐도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함께 한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실장도 “양노총이 공동투쟁기구 구성했을 때 한 달 간 같이 농성장에 있던 기억이 참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양노총의 연대에는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전임자 문제 등 의견을 같이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노사민정 대타협이나 복수노조라는 뜨거운 감자도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주도한 노사민정 대타협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바 있다.

"먼저 대타협 선언 안 했으면 앉아서 빼앗겼을 것"

노사민정 대타협의 애초 기대와 목표에 대한 질문에 김동만 상임 부위원장은 “방어적 차원에서 먼저 치고 나가지 않았으면 앉아서 빼앗길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다. 민주노총의 많은 노조도 평화선언을 하고 동참중인 상황인데 결국 앉아 있었어도 평화선언을 하거나 임금 반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의 대졸초임 관련 합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김 부위원장은 “뒤통수 였다”고 규정했다. 노사민정 합의에 따르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이 문제로 한국노총은 전경련에 항의방문을 갔다고 한다.

그래도 합의사항을 경영계가 위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예전에 전경련 사무실을 점거하고 쑥대밭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이번 합의를 함께 주도한 경총과는 신뢰 속에서 합의사항 이행 점검단을 출범했고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대졸 초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30대 대기업 관련 노조를 불러 대응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도 참석해 비정규직 관련 한나라당 정책연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연대에 대해 “정책연대를 해도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다. 복수노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큰 사안들이 진행되는 4,5,6월에 노동운동의 명운이 걸렸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급 회담은 중단 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100만 대란을 주장해서 현장에 나가보니 한나라당도 그게 아니다 할 정도로 노동부의 과장된 부분임이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든 2월 강행을 넘기는데 역할은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오늘도 한나라당에 대포를 쏴서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고 비정규직 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민우 정책실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방적인 추진은 안하겠다. 성실한 합의를 통해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획일적인 2년 연장은 연령, 업종, 숙련도를 고려해서 안 맞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 2 +알파나 베타 혹은 감마인데 접근된 안을 가지고 논의는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시정 문제나 사내하도급 문제에 관련해서도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2년을 연장해도 전혀 해답이 안 된다. 정규직 전환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가 지금은 세제혜택이나 사회보험료 지원도 고민하고 있으며 작년 민주당이 주장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6천억 원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역시 한 사업장 안에서 양노총 소속 조합들끼리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김동만 상임 부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 단정 짓기 어렵다. 공공부문의 경우 합병한 곳이 많은데 복수노조가 되면 2-3년간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누가 맞다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노사연은 6일에도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과 함께 포럼을 진행 할 예정이다. 6일 포럼에서도 양대노총의 연대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한 얘기들이 주제로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