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키 리졸브/독수리(FE)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9일-20일) 동안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키로 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이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초청장과 당국의 방북 허가 외에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 당국끼리 출.입경자 명단을 상호 통보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는 군 통신선을 통해 처리해 왔는데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하면 사실상 개성공단을 출입하지 못한다.

북한의 군통신선을 차단에 따라 9일 오전 개성공단으로 향했던 726명이 북한의 최종 동의를 받지 못해 방북하지 못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개성공단에 573명이 체류하고 차량은 380대가 있다고 밝혔다. 9일 예정된 출경, 즉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은 오전 9시, 10시, 11시에 모두 726명이 예정돼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이다.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입경은 이날 오후 5시 이후로 3차례 242명이 예정돼 있다.

9일 오후 입경 242명 발 묶이나

오늘 오후 5시 이후에도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면 이들은 사실상 억류 상태가 된다. 그러나 정부는 '억류'라는 용어를 직접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군 통신선은 차단됐지만 KT라인, 즉 남남간 통신을 활용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연락해 9일 출.입경이 어떻게 되는지 북측의 총국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 훈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지만 북한이 유감스러운 조치를 계속하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하고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FE) 한미합동군사훈련'에는 주한미군 1만2천여명,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미군 2만6천여명이 참가한다. 한국 군은 2만 여명이 참가한다.

오바마 행정부에 압박...대북정책 전환 의도

북한은 9일 새벽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이번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북침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개방돼 있는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완벽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9일부터 군 통신선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에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민영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한미간 대규모의 군사훈련때 강한 반발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는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와 양자 협상을 이끌어 내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특별대표인 보즈워스가 지난 7일 부터 한국에 머무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