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 전 민주노총 정치방침부터 폐기해야"

사회당.사노련.사노준 울산 "민노당 배타적 지지 폐지" 한목소리

민주노총울산본부가 북구 재선거에 대한 정치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정치조직들에 보낸 공통질문에 대해 사회당울산시당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지역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울산준비모임 등 '좌파' 정치조직들이 답변을 공개했다.

진보정치의 분열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신을 극복할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회당울산시당은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신의 이유는 낡은 진보정치를 향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가치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치의 혁신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노련울산위원회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은 의회주의와 출세주의에 빠져들고 자본가당의 이중대로 전락한 그간의 잘못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때문"이라며 "가짜 노동자당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진짜 노동자당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돈희 사노준 울산 대표는 "진보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통합 단결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극복되어질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지하고 다양한 진보정치 세력의 운동들을 활성화해 노동자 계급대중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 재선거 후보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당울산시당은 "새로운 진보의 가치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빠진 정치공학적 후보단일화는 공허할 뿐"이라며 "지금 민노당과 진보신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울산북구 후보단일화 논의는 당장의 의석 하나 확보하겠다는 것 말고는 어떤 논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사노련울산위원회는 "당선만을 위한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는 필요치 않고 선거투쟁에 나서는 목표와 원칙이 기본적으로 합의되는 전제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투쟁은 세계대공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노준 조돈희 울산 대표는 "보수진영의 일방적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기제로 울산북구 선거를 승리하는 것은 일정정도 의미가 있다"면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정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의 조합원총투표 방안에 대해 사회당울산시당은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는 것을 넘어 그외의 정당 활동을 봉쇄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조합원총투표 방안을 거론하기 전에 먼저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노련울산위원회는 "후보단일화 문제에 민주노총이 개입하고자 한다면 민노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다는 기존 정치방침부터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진보적 제정당 및 정치조직 개별인사의 후보참여를 보장하는 조합원총투표를 민노당이 아닌 다른 정치세력에게 제안하려면 기존 정치방침부터 폐기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답했다.

사노련울산위원회는 또 "선거투쟁에 나서는 목표와 원칙이 기본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본 선거에 앞서 노동자계급의 예비선거를 통해 노동자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여론조사 방법은 그 몰계급성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니라 선거법에 저촉되더라도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조직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자계급의 예비선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노준 울산 조돈희 대표는 "조합원총회는 선거법상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조합원, 해당 선거구 유권자인 주민들이 배제되는 약점을 안고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후보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민중 참여경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치조직들의 입장을 참고해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위한 조합원총투표 방안을 두고 논란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8일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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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리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구체적 방침은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의 관계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현실 개념은 논란과 이견이 있겠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중심성을 대중조직에 의한 계급성을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라고 본다.
    정치방침은 민주노동운동의 노조운동 조직발전에 의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다.
    정치방침은 민주노총의 산별연명들이 산별노조로 건설되어 형식과 내용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진보정당도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분화되기전 조합원들의 대의체계에서 결정된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현실에서 볼때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 할수도 있고 더욱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본과제를 발전시키는 정치방침으로 민주노동당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내용으로 발전적인 고민은 있을수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아직도 자본주도의 정치관계법등으로 볼때 노동자들이 조합주의나 정치주의의 과잉에 의하여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활발하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정치방침은 때로는 관료적이며 패권적인 민주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을 정체하고 후퇴 시킬수 있는 원인이 충분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더욱더 민주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시민운동 속에서 제 관계로써 제대로 발전 하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는 노동자들의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노동자 정치운동은 절실하다.

    선거는 대의정치주의도 노동자들의 국회의원의 출세를 향한 길도 아니다.대의정치 관계에서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치를 할수 없다면 대중적 민주주의 투쟁은 활발할 수 없을 것이다.

    소련의 혁명도 옐친부류가 러시아 의회에서 자유주의적 정치경향들이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이 병행하여 소련인민대의원 체계가 바뀐 것이다.

    노동자들이 진보정치로써 집권을 하려면 국회정치 의석은 더욱더 확보 되어야 한다.